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군 장성 가운데 4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군 고위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입건된 장성은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장성은 20명으로 41.6%에 달했다. 이어 각하 4명 공소권 없음과 벌금형 각 3명, 기소유예 2명, 집행유예는 1명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장성은 2명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이에 “장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 독립성 확보와 양형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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