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북미간 2차 정상회담 합의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핵 협상 초창기에 미국은 북핵 대부분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요구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을 공동 인식하게 된 것 같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미국의 우려와 같이 주한미군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도 납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상응 조치를 언급했으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아 그 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면서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전인 10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남북미 3자 회담 및 종선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요구해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이 이뤄지게 되면서 비핵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남북미 구도가 고착되고 평화 정착의 일환인 종전 선언마저 남북미 주도로 가게 됨에 따라 중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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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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