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비핵화·美 상응조치 병행"에 美 "FFVD까진 제재 유지"

양국 정상이 밝힌 비핵화·종전선언 방안

文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보수층 달래기

영변 핵기지 폐쇄 참관위해 평양에 美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트럼프 "전쟁망령을 평화추구로 대체위해 北과 대화 노력"

내달 2차 북미회담→11월말서울서 종전선언 가능성 커져

2차 북미회담이어 서울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남북미 간 빠른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밝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후속협상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병행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시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까지는 경제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미세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文, 비핵화 협상 손해 볼 것 없어=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뉴욕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적극적으로 누그러뜨렸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평화협정·통일까지 이뤄져도 주한미군은 남아 있을 것이라며 미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또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나름의 평화 로드맵 구상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의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참관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며 참관단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미국 유해 송환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면서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드시 제재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미사일·영변핵기지·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인데 이는 불가역적 조치”라며 “그러나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이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기도 했다”며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80도 달라진 유엔 연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주최한 행사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이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 망령을 새로운 평화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로켓 맨’으로 칭했던 1년 전과 180도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제 관심은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리고 종전선언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다.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전인 오는 10월 중하순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워싱턴DC,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판문점 등이 거론된다.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 추진했던 것과 같이 문 대통령이 회담 직후 합류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 없이 ‘선물’부터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미국 선거가 끝난 후 11월 말~12월 초에 서울을 답방하고 이 자리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욕=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