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주말에 2억4,594만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내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한 (업추비)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으로 2억460여만 원에 달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등에서도 이용된 업무추진비도 23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며, 업종이 누락된 경우도 3,033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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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서 “사적용도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며 과거정부는 무조건 적폐라고 한다”며 “청와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해서 고발에 들어갔다고 추정한다”고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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