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떠난 지 5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오신 전임 김영주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과 중압감이 크지만
그간의 노력을 잘 이어받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동안 일자리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주도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취약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국민들의 평가는 냉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취임의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할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개개인에게는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이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서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저와 고용노동가족 모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처벌보다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구석구석에 “노동 존중”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행정도 개편하여,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장 내의 불합리한 갑질과
성희롱?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물꼬를 틔운 사회적 대화가
지역?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노·사,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우리 사회에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서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안전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33년 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객은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이기에
그 만큼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듬고,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고용노동부를 만들겠습니다.
정조대왕의 글이 실려 있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옥불자출(玉不自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결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뒤에 숨은 노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 고용노동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제 7대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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