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솔직한 비용추계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에 국회가 논의를 하기 위한 나름의 전제조건이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정확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꼽았다. 그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바 있는 비용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비준 동의안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한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들이 여럿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핵 능력’이다.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여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에서도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선(先)결의안 후(後)비준안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후 여러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당내 의견수렴을 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화요일(10월2일)쯤 의원총회를 열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비준동의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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