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섣부른 종전선언이 향후 대북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겨냥해 배치한 북한 무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은 선언 이후 정세변화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로켓,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사라지는가”라며 종전선언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협상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북한은 핵협상 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폐기 등을 쥐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을 빼면 마땅히 내밀 만한 당근이 있는가”라 물으며 “북핵 폐기 협상 측면에서도 종전선언은 섣부른 판단”이라 지적했다.
이어 “올해 남북은 3번째 마주 앉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설득에 나서기 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입을 불안과 손해부터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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