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로 예정된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CBS방송은 2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가능성을 내놓다’는 제하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려해 북미 대화 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그가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며 ‘종전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CBS는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게 하기 위해 잠재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다만 이 방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등 주요 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CBS는 많은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과 미국이 그렇게 큰 물물교환을 하는 것은 북측의 훨씬 더 큰 요구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넘어 요구할 만한 것은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된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있었던 함정,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도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궁극적인 패배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의문을 전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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