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삽시간으로 퍼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미흡했던 탓에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엄중히 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냉철한 판단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가짜뉴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둔갑하자 “야비한 짓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바다는 세계의 공유자원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경우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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