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올해 7월 현재 총 6만6.174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가 1만4,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054명, 인천 3,393명, 부산 3,348명, 경남 2,889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수원시(1,602명)·부천시(1,142명)·성남시(989명)·고양시(971명), 서울 관악구(931명), 경남 창원시(884명), 경기 안산시(880명), 충북 청주시(783명), 충남 천안시(719명), 경기 화성시(679명)·남양주시(658명), 전북 전주시(639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79명, 2012년 2,337명, 2013년 1만3,628명, 2014년 2만3,874명, 2015년 3만6,267명, 2016년 4만6,415명, 2017년 5만8,05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총 6만6,174명으로,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237배나 많아졌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재범률은 4.4%(347명)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내가 사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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