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도입한 철강 생산 및 석탄 사용 제한 조치를 올겨울에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의식한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함에 따라 중국 대기상태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실행 중인 철강 생산 및 석탄 사용 억제 정책을 올겨울에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개 주요 도시 철강업체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지시하고 난방용 석탄 사용도 3분의1가량 줄이도록 했다. 당국은 다른 28개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베이징 등 중국 북부지방은 석탄화력 발전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겨울철에는 더 심해진다.
하지만 FT에 따르면 올겨울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감축 조치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오염 수치 기준인 PM 2.5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치도 지난 8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에서 3%로 낮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15년 대비 분야별로 15~20% 감축하겠다는 당초 목표 실현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부문에서의 이러한 후퇴는 최근 중국 경기상황이 급격히 경색되는 것과 관련됐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전달의 51.3에서 둔화됐다. 리훙메이 마이스틸글로벌 선임연구원은 “환경 문제로 겨울철 생산이 제한되는 데 대해 중국 철강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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