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안타깝게도 심 의원의 폭로와 시연은 국민 입장에서는 TMI(Too Much Informationㆍ너무 과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2일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어떻게 재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시연했다”며 “국가안보, 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는 열람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다. 국익은 생각지 않고, 중대한 정보를 취득한 일은 정략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은 세금의 쓰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그간 정부부처의 해명을 보면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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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면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한다면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심 의원과 정부가 폭로와 해명을 반복하면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은 투명하지 않은 세금의 용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앞으로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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