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둔갑하자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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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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