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연간 5만명인데 구속률은 1%… 재범률 증가세

피해자 75%가 여성…이재정 의원 "솜방망이 처벌,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사범은 연간 5만명 가량에 달하지만 구속되는 비율은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투데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3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속되는 비율은 1%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사법처리가 약한 탓에 가정폭력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020명이었다. 2015년 4만7,543명,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돼 한 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만7,76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약 1%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되는 등 전체 검거자 중 1,632명이 구속돼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피해자를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13만9,053명 가운데 10만4,802명(75.3%)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이었다.



20세 초과∼60세 이하 남성 피해자가 1만2,3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세 초과 여성(8,956명), 20세 이하 여성(5,683명), 20세 이하 남성(4,353명), 60세 초과 남성(3,216명)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다. 경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 그 중 4,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 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