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면서 비용부담도 덩달아 급증해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섰다. 사회 전체의 고령화에 따라 재소자 연령도 높아져 의약품 구매나 진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미결수 포함)은 지난 2008년 4만6,684명에서 2017년 5만7,298명으로 23%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6.5%)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수용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교정시설의 비용도 크게 늘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비용인 전기·도시가스·통신·물에 대한 공공요금과 의료비 집행액, 의류·침구 등 피복비와 급식비 예산을 합산해본 결과 2008년 1,164억원에서 2017년 2,026억원으로 74% 늘었다.
먼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인 공공요금 집행액은 2008년 499억원에서 2017년 91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소자들이 입고 먹는 비용도 꾸준히 늘었다. 수용자 1인당 피복비 예산은 같은 기간 5만2,604원에서 2017년 12만5,233원으로 138% 증가했다. 급식비도 3,070원에서 4,328원으로 40% 늘었다.
재소자의 건강에 지출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구매와 외부병원 진료비, 건강보험예탁금 등으로 구성된 의료비 집행액은 2008년 145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질병을 앓는 수형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정시설 내 고혈압과 당뇨·정신질환 등 환자들은 2008년 9,255명에서 2017년 2만3,196명으로 10년 새 105%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소요예산 증가에는 수용 환경과 재소자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거실이나 작업장, 교육훈련 장소 등에는 난방·조명 등이 이전보다 보강됐다. 급식도 2014년부터 주식으로 쌀 100%를 공급하고 있다. 1986년 콩을 빼고 쌀과 보리쌀만 섞어오다가 완전히 쌀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주요 물품의 단가가 인상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시설 비용부담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밀수용이 심각한 탓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교정시설 정원 대비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 108.3%에서 2017년 119.8%로 뛴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정시설은 여전히 사람이 지낼 만한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