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7조 투입 고속도로 이용률, 예측치 절반 수준”

민경욱 “17조원 들어간 고속도로 실제 이용률 58% 불과”

최근 10년 17조2,000억원 투입 13개 고속도로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 절반 수준…여주~양평 중부내륙선은 23%

최근 10년간 1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13개 노선 고속도로의 1일 평균 통행량은 26만 2,644대로 당초 예측치(45만 2,204대)의 58.1%에 불과했다. 17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이 부실했던 것이다. 이 중 5개 구간은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8,038억 원이 들어간 여주∼양평 구간 중부 내륙선은 하루 평균 4만 4,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1만 405대로 예측치의 23%에 그쳤다. 2016년 11월 9,340억 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 동해선은 수요 예측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 2,930억 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예측 대비 이용률이 33%에 불과했다. 다만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