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지지율 폭락 원인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재정 부담 줄어”

상원 표결서도 압도적 지지

“정년 남성 60→65세, 여성 55→60세로 연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은 이로써 행정 절차만을 거친 뒤 공식 발효하게 됐다.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문에서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3일 상원에서 승인된 연금법 개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상원의 찬반 표결에선 149명이 찬성, 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인 공산당 당원들을 비롯한 일부 반대론자들이 이날 상원 건물 근처에서 ‘연금법 개정은 국민을 약탈하는 짓’이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상원 표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상하원 심의에 이어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채택된 연금법 개정안은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6개월씩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해 근무연수가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37년이 찬 근로자는 정년 연령과 관계없이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됐다.

특히 정년 연령이 가깝다는 이유로 근로자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채택됐다.

러시아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돼 재정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