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토론회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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