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5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 1명 등을 독자제재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관련한 정부 입장이라며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사치품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에 제재로 응답한 것으로,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그룹과 이 회사의 CEO인 휘세이인 샤힌, 에르한 출하 총지배인, 그리고 리성운 주몽골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이다. 재무부는 시아 팰컨이 수출, 수입, 재수출 등을 통해 무기 및 관련 제품과 사치품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성운은 이 기업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들은 올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무역 거래 협상을 위해 터키로 리성운을 초청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및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됐다. 또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들 제재 대상에 대해 “다년간 유지돼온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된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약 20일 만이다. 또 재무부는 지난 8월에도 정제유 환적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재제조치를 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 본격화와 별도로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존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데 비해, 터키 기업 및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2년 가까이 터키에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 문제로 터키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제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터키를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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