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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하라”…靑청원 이틀만에 13만 돌파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27)씨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 생명을 끝내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명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리벤지포르노 범죄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유출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로 데이트폭력 및 불법촬영 범죄의 일종이다.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가볍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촬영한 경우 등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따르면 현재 “최모씨 이하 리벤지포르노 범죄자들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1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 작성자는 “리벤지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수십년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 자살하고 있다”면서 “리벤지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가해자들을 조사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연인 간 벌어지는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도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집계한 연간 여성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96건에서 지난해에는 8,291건으로 불과 2년 새 네 배 폭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상담만 7,542건에 달한다. 송 의원은 “하루빨리 데이트폭력의 범죄 요건이 법률적으로 정비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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