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이날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가 확정되지 않았고 남북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6·15선언이 기본철학이라면 10·4선언은 실천계획인데, 그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 됐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4·27선언과 9월 평양선언으로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된 게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중요한 일”이라며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쪽에서는 그런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끊어져 본 적이 있는데 비준동의안이 돼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0·4선언을 더 확장해서 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원칙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기 국회랑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달라 협력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소통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공통 과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평양공동취재단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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