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병무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서울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비롯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460명이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단이 정기 현장지원을 나갈 때 장애학생에 대한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수를 늘리고,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특수학교 인권침해는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며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인강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은 신체·정서적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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