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맺은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크(SCMP)에 따르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USMCA의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을 벗어나 ‘시장경제’와 ‘비(非)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양윈둥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관련 국가들의 패권주의적 행위들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하며, 유관 국가들의 경제적 주권이 훼손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의 성명은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이른바 ‘신 나프타’로 불리는 USMCA를 체결한 이후 중국 측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체결된 USMCA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초기 단계에 나머지 두 나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나머지 두 나라는 체결된 USMCA를 재검토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시장경제’ 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의미하며,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와 우선 FTA를 맺은 뒤 이 나라들에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뒤 미국으로 되파는 ‘우회 수출’ 전략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호주·뉴질랜드·아이슬란드·싱가포르·아세안 10국 등과는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EU 등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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