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른 ‘리벤지포르노’의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8일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상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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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수민 최고위원 역시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고 경찰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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