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브리핑 직전 이를 갑자기 취소·연기함에 따라 관련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 다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또한 이는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발표는 예정 시각 오전 11시 30분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갑자기 연기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권은 가짜뉴스 대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과 유통 매체 조치 등 강경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권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을 두고 ‘개인미디어 통제’라며 격렬하게 반발해 정쟁의 불씨가 될 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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