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구하라의 사생활 동영상 협박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리벤지포르노’의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에는 8일 오후까지 21만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면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에 응답할 예정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사전적 의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일컫는다.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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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6%에 불과했다.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며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당시 ‘리벤지포르노’ 등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구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원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3일부터 한 달 뒤인 12월 초까지 청와대의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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