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돋보기]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액 103조..징수율은 1.1%"

고액·상습 체납자명단공개 실효성 의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최근 14년간 102조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실적은 1.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022억원이었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 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조 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