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돋보기]김상훈 "투기 잡겠다더니 '갭투자' 더 늘었다"

서울 투기 과열지구 21%→56%증가

실수요 보호 투기 막겠다더니 '역주행'

지난 1년여간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 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목적의 주택구매 비율 역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 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해 36.6%로까지 감소했다.

갭투자를 포함해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 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해 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가 특히 갭투자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 ‘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