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 제출 예정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들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표준시장단가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갑질 행위”라며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