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변명에만 급급하며 진땀을 뺐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한때 단체 퇴장하기도 했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수령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감 때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맞섰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양승태 사법부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 받은 전국 법원의 법원장 가운데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다.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단체로 퇴장하며 국감이 1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 투명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법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보관실 현금예산 증빙자료는 없지만 집행에 문제는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 비자금 의혹 외에도 최근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 잇따르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나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거안정’을 압수수색 기각 사유로 드는 일은 처음 본다”며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지인의 집으로 몸을 옮겼는데도 네 번째 영장이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기본권 문제로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주거안정이 기각 사유인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 처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의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모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해 이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때부터 법원이 사조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제 현실이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앉힌 것은 물론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제청한 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 협조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농단 관련자 수사 협조와 적극적 진상규명 및 사태 재발 방지, 사법농단 피해자 권리 구제를 요구했다.
/윤경환·신다은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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