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시작됐다.
지난달 비로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다. 경쟁 국가에 비해 3년 이상 늦었으나 정부의 8·31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에 이어 은산분리 완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 등 일련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가 던진 규제혁파의 카드를 민간이 받아 국가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를 매개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클라우드다. 그동안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절름발이 신세였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기술 사업화를 규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인 현실과 가상의 융합 창업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사업성이 없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벤처 창업이 부진하면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규제개혁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스마트교육·스마트건강·스마트금융·스마트시티·스마트워크·스마트관광 등의 엄청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 익명 정보는 선활용이 가능하고 공공정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교육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 불법이었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사라져갔다. 공공기관은 스마트워크를 위한 드롭박스·카카오아지트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불허됐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이 11위에서 27위로 급속히 추락했다.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개인정보와 공공정보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한다. 과거의 인프라가 도로와 건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다. 공장과 도시의 데이터를 AI가 활용하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가 가능해진다. 국가의 모든 분야를 클라우드에서 가상화하는 프로젝트가 당장 출범돼야 한다. 싱가포르의 버추얼싱가포르, 중국 항저우의 지능도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오픈소스화한 AI는 알고리즘 개발보다 활용 인력 양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전국의 중소 벤처기업에 새로운 AI 인력 고용과 외부 자문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 현장지식(domain knowledge)을 가진 인력들이 엑셀처럼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과 더불어 한국의 T3Q 같은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에, 규제프리존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2년간 규제가 유예되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아직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혁파의 의미가 제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적 지원과 벤처기업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성공사례가 나오면서 규제샌드박스는 본격적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아쉽게도 수도권이 제외됐다.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에는 크나큰 지방혁신의 기회다. 원격의료·공유차량 같은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제도를 혁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하에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결국 프리존을 프리존이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소비를 야기하는 욕망의 공진화다. 규제는 개개인의 욕망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의 융합보다 욕망의 융합이 훨씬 어렵다는 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 혁명이다. 그리고 이제야 대한민국은 규제개혁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혁파에 대응해 민간 차원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 도전과 벤처 창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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