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강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제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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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강 장관은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려면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이뤄져 제재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보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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