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최근 3년 동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또한 2015년 62명, 2016년 60명, 2017년 45명으로 심지어 올해는 9월까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급감하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실적도 덩달아 급격하게 줄어 현재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안수사대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모든 경찰을 합쳐 479명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 인력은 그 목적에 비교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인력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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