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도입 예정인 서울페이 서비스를 두고 서울시와 금융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은행들이 서울페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팔 비틀기’ 비판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총 연 매출 3억 원, 5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0%에 수렴하는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느냐”며 “사실상 카드수수료가 부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서울페이) 제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송·출금에 대한 수수료를 포기하는 건데 손실이 총 7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행이 흔쾌하게 동의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부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자 우대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페이까지 도입되면 은행이 수수료 부담만 지게 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서울페이가 발족해도 은행들이 수수료 부담을 거부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페이가) 연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경감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페이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금융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인 셈이다.
한편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도 서울페이를 적용해 금융 수수료를 인하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관련 질문을 묻자 윤 부시장은 “매출액 5억 원으로 잡을 때 프랜차이즈 업계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수용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현재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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