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 올해 8월까지의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71명이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는데,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낮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의 순이었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피해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상담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연간 1,000 건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됐다.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18년 1인당 연봉은 평균 3,323만5,000원인데,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이에 못 미치는 1인당 2,703만4,000원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이직률이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윤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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