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 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줘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5·24조치 해제 발언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제 유지 원칙을 밝히면서도 남북 경협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며 “공동조사 또는 공동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돼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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