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감을 모독하는 태도”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함과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감 방해 책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대정부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감 힘 빼기를 하려 했던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한둘이 아니고,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회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 할 지경”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올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한국당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노동개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남은 국감 기간 집중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밀착형 이슈, 언론자유와 국민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수호 이슈, 탈원전 부작용과 한반도 평화안보 등 현안에 집중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