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 비상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관련 시설 건설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연구원은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를 근거로 2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 지원)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지원본부 신설을 전략수행과제로 선정하고 실무회의까지 열었다.
그런데 정부는 청와대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결과 등을 이유로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행복청에 보낸 문서를 보면 ‘세종시 입주기관 성격과 전시 역할, 별도 시설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외교안보정책 실무 조정회의 결과 내용이 제시돼있다.
김 의원은 “22개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에 비상대비지원시설 설치를 거부한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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