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 즉 전기도둑과 계약조건을 위반해 전기를 쓴 행위(위약)로 지난 5년간 새어나간 전기요금이 1,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만2,599건, 1,167억원의 전기료가 샌 것으로 분석됐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2만3,829건(64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도전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4,018건(71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체의 12.3% 였다.
그밖에 사용기간·시간 위반(7.1%), 무단증설(6.4%)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 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또 한전은 ‘지능형 검침 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지 말고,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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