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를 급조한 공공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업무상 배임과 국고 손실에 대한 법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한 단기 일자리가 해당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국고 손실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 또한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한국당은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 주장했다.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정부 일자리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통계청이나 정부의 발표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일자리는 제외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급조된 일자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단기 일자리 양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가짜일자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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