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백악관 보고]"中 사드보복 등 '동맹때리기'...중대 리스크"

무역지배력 무기로 실력 행사

유라시아 지역 美 접근성 제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같은 미국 동맹국 때리기가 미국 산업과 방위력에 ‘중대 리스크’라고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 및 보강’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평가하라고 주문하며 매티스 장관에게 조사 주도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 기반에 장애물로 등장한 5대 변수 중 하나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중국이 한국·일본 등 미 동맹국들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높인 뒤 이를 ‘소프트파워’ 행사에 활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간 수출 의존도는 상당한 차이로 중국이 무역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목했다. 중국의 이 같은 실력행사 사례로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리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및 한국 기업의 투자 및 수출을 방해하며 보복한 것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넣은 뒤 99년간 주요 항구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늘리는 무기로 써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이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되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욕=손철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