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에 피해의식을 가진 50대 남성이 모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 지인 A(38·여)씨와 제주시 내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
자신의 일부 신체 이상에 피해의식이 있던 고씨는 모텔에서 A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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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 지갑안에 있던 체크카드 4장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11점)이었고, 범행 내용이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건은 기각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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