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돋보기] “유가 고공행진에 지난해 유류세 28조 걷혀”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자료

4년간 유류세 규모 25% 넘게 증가

“한시적 인하 검토는 시의적절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가 고공행진 속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유류세수 규모는 2013년 22조9,000억원에서 2014년 24조5,000억원, 2015년 26조300억원, 2016년 27조5,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증가율만 25.5%에 달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 수준이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그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이상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이원욱 의원은 “고유가 속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