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 심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 결과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
458명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 한 가지 판단을 받게 된다.
무사증 입국지역인 제주도에는 올해 들어 예멘인들이 500명 넘게 입국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난민 인정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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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멘인들에게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1차산업과 요식업에 한해 취업을 지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멘인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는 해제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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