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예정대로 내년 소비세율 10%로 올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신 ‘캐시리스 결제’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포인트로 환원하는 등 소비세율 인상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아베 총리는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 인상할 예정”이라며 “이전 (소비세율) 인상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과 내후년 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고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당초 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율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앞서 2015년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추고, 2016년 6월에도 2019년 10월로 또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