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던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논의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14일(현지시간) EU 27개국 대사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깜짝 회담을 열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급진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17일 EU 정상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 도미니크 라브 영국 브렉시트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1시간 넘게 만났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를 피하려는 ‘안전장치(backstop)’를 포함한 몇 가지 핵심 쟁점들에서 이견을 보이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하드 보더는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을 확인하거나 통관절차를 밟도록 해 사람·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날 경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이 하드보더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효되는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소프트 브렉시트’로 EU 역시 이 안에 대해 화답할 것으로 점치며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메이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 루스 데이비드슨 스코틀랜드 보수당 대표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새로운 장벽이 생기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등으로 묶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나머지 지역과 다르게 취급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장관도 14일 신문 기고문에서 “(메이 총리의 전략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이 총리가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내각이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EU와의 완전결별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점도 메이 총리로서는 부담이다. ‘안전장치’ 종료일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관세동맹을 영원히 떠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FT는 “이번주까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는 11월 브렉시트 특별회담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딜 브렉시트‘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국 경제성장률은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영국의 8월 국내총생산(GDP)이 제로 성장에 그쳤으며, 앞으로도 몇 달 더 고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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