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5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원공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 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혈세 낭비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 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변호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 문제점을 거론하며 맞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석유공사 출자금이 무려 5조6,000억원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다”며 “이는 석유 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자원외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던 멀쩡한 공기업을 망가뜨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 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 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했다”며 가세했다.
반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같은 당의 박맹우 의원도 “2013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석탄 등 4개 공사가 신규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자원 전쟁이 언제 치열하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며 자원외교 정책을 변호했다. 그는 이어 ”자원 공사가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이런 것은 제쳐놓고 단기일자리 만드는 데나 신경 쓰고 있다“며 “국가 권력이 경제 구석구석에 개입해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뒤통수치면서 단기 인턴으로 땜빵해 고용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장석춘 의원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해 “피눈물 나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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