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개인파산 법률서비스 시장 왜곡 근절 목적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회생 분야 법률서비스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회생법원은 15일 서울변회 소속 49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실무와 유의사항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돼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단과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의무,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 의무,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직 내부에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를 꾸려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제정 및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