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 기간 한국당이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전방위로 공세 범위를 확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공식 요청했다”며 “헌재 마비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통령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문 의장께 임명동의안 부의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뤄 한 달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 조사위원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는데, (한국당이) 느닷없이 이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과 연계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3일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국정감사 일정까지 조정했다”며 “인사청문회가 계획대로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과거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 처리 협조도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6개월 전에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신고센터를 만들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안 11건 중 8건은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반대했다”며 “한국당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의 홍보대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순방 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얘기했더니 한국당이 자기들 시절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검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차단했던 과거가 드러났다”며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한국당 김용태·김진태 의원은 우리 당 의원 보좌진의 취업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