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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대폭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2.3배 증가…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예방 ‘효과’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 2017년 4,907건, 2018년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3,9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는 2014년부터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SW(소프트웨어)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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